법령 형법 제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 9. 18. 선고 2020노712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56년
2. 대법원 1956. 3. 10. 선고 4288민상495,496 판결
[점유권침해배제(본소),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등(반소)][집4(2)민,008] 점유권침해배제 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삼림령 삼림령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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